조부모 손주돌봄, 손주 돌보는 할머니 돌봄수당 30만원

서울시에서는 36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조부모 손주 돌봄)에게 매달 돌봄 수당 30만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조부모가 2명을 돌보면 매달 45만 원의 수당을 받고, 3명을 돌보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 즉 '양육자'들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이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26년까지 5년 동안 14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돌봄수당 30만원

 

정책내용

1. 돌봄수당 정책 개요

서울시에서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에게 자녀 1명 당 매달 30만 원의 '안심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까지 총 4만 9000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수당 지급 조건

조부모 손주돌봄, 손주 돌보는 할머니 돌봄수당 30만이 매달 지급되는 수당은 아이를 1년 동안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은 가정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에 한해 제공됩니다. 이때 중위소득 기준은 3인 가구일 경우 629만 원이며, 중위소득은 월급뿐만 아니라 자산 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 조치

 

이 정책에 따라 실제로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활동계획서와 확약서 제출 및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와 협력하여 돌봄 수행 기간 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4. 대안 옵션

부모가 친인척 대신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된 민간서비스 기관에서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사회가 키워 줍니다

 

'조부모 손주돌봄, 손주 돌보는 할머니 돌봄수당 30만'

1. 대체 원칙 강조

서울시장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대체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2. 긴급 돌봄 기관 확대

부모가 밤시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경우를 위해 2026년까지 긴급 돌봄 기관을 현재 472곳에서 750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에는 '거점형 야간 보육어린이집', '365 열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등이 포함됩니다.

 

3. 어린이집 확대 및 비중 증가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12개월 미만 아동 전담반'을 신설하고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을 더 늘려 공공보육 비중을 현재의 45.3%에서 71.1%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에서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전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대신 병원에 데려가고 돌봐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 편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 (대형) 택시'를 도입하여 유모차 및 카시트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화장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6. 정보 포털 구축 및 전망

내년 8월까지 각종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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