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제도

 

최근 묻지 마 범죄가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잇달아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폐지가 진행되어 2023년 4월 완전히 폐지가 된 의경제도를 재도입 고려 중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경찰제 재도입

정부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고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시민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경찰청장은 의경 8천명 확보 등 협의를 진행하며 의경 재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의경제도 재도입 아이디어는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역병 감소 추세와 인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으로써 병역 의무자 수가 감소하면서 추가로 8천 명의 의경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흉악범죄 대응 업무를 고작 1년 6개월 수행하는 병역 대상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 데 따라 총리실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경제도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경제도 재도입 여부는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의경제도 재도입?!

 

의경제도

의경제도란? 병역 의무자가 군 복무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 제도는 군 복무 대신 경찰 복무를 선택하는 병역 의무자를 의경(의무경찰)로 지칭하며, 의경은 경찰청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경제도는 보통 군 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복무하며, 병역 의무자의 신체 조건과 성격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대에서의 복무가 어려운 병역 의무자들에게 더 적합한 복무 형태를 제공하고, 경찰력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경제도는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검거, 순찰, 교통 단속 등 다양한 경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은 병역 의무자들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훈련과 지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치

*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강화합니다.

*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검문검색을 진행합니다.

*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조치

*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강화합니다.

* 경찰 업무의 순위를 치안 업무로 변경하고, 경찰 조직을 재편합니다.

*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처벌을 도입합니다.

* 살인 예고 글 작성이나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합니다.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합니다.

*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치료비, 간병비,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 시민들이 범죄 위험 징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합니다.

 

 

마무리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여 의경제도 재도입 및 앞으로 예정된 내용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범죄 발생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며, 국가 안전과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날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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