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 예산을 122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중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2024년 복지혜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2% (13조 2708억원)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의 예산 규모를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이전 해의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투자를 나타냅니다.
복지부의 정책
* 복지부의 재정 건전성과 지원 분야 강조: 복지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총지출 증가율 최소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밝혔습니다.
* 약자 지원 강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게 소득,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을 푸짐하게 지원하고자 하며 중위소득 기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증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21만 3000원 증액된 183만 3572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 활동 1:1 지원 및 전담인력 배치와 장애인 복지관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일자리 및 연금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 증액으로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개로 확대하여 노인일자리 수당 및 기초연금 상승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출산 대책:
1.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 첫 만남이용권 지원액도 둘째 아이부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을 위해 3조 2691억 원의 예산이 편성 됩니다.
*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
1. 영아반 인센티브 도입하여 정원미달의 영아반 폐반 방지 및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충 (1030개에서 2315개 반으로 2배 이상 증가) 합니다.
*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지원:
1. 필수 가임력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등을 통해 10만 원을 제공합니다.
3. 남성에겐 정액검사 등을 통해 5만 원을 지원합니다.
4.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규지원을 합니다.
>>>>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자치단체별 보건소에서 제공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및 소아의료체계 확립:
1.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폐지 및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2. 소아의료쳬 구축을 위한 단계별로 계획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합니다.
>>>>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소 신설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로 확충 (총 12개소) 합니다.
*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업: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을 실시합니다.
>>>>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및 교육에 투자에 합니다.
(2024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539억 원의 예산 배정)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연구개발(R&D) 비용 증액: 복지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을 834억 원 증액하여 780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 대규모 연구개발 도입 '한국형 ARPA-H': 국가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495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합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604억 원을 투자하여 도입합니다.
*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ODA 예산을 935억 원으로 편성하여 확대합니다.
마무리
복지부는 약자 보호와 필수 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지향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고민을 국회와 국민과 공유하고, 협력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복지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ODA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
서울시가 경제적 문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여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지급
money10000000.tistory.com
